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총력…’250만호 공급’ 속도낸다

국토부, 오늘(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첫 킥오프회의 개최

250만호 공급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선화 기자

정부가 단순한 물량이 아닌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실효성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3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러 측면에서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 등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全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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